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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안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 할 때는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보험만기일 전일에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구 분 항목 부과기준(원) 비고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 마다 최고금액
이륜자동차 대인1, 대물 9,000 1,800 300,000
자 가 용 대인1, 대물 15,000 6,000 900,000
사업용(건설기계) 대인1, 대인2, 대물 65,000 18,000 2,300,000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부과 기준

  • 자 가 용 : 이륜차 10만원, 승용차 40만원, 그 이외의 차량 50만원
  • 사 업 용 : 승합차 200만원, 그이외의 차량 100만원
  • 2회이상 적발시 : 검찰 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교통과, 840-850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6-08-16 10:28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차량관리
  • 담당자 : 강은하
  • 연락처 : 041-840-8509
  • E-mail : mirinea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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